평등이 답이다
<평등이 답이다>를 읽고

<들며>

나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다.
조금 더 세분하면 “자유주의 좌파”다.

경제면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고 복지제도의 확대로 소득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증세(특히 부자증세)에 찬성한다.
또 의료,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을 관장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억제, 대기업에 대한 감시,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시장에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면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권 신장을 주장하며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성적소수자의 법적 지위 향상에 찬성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감옥대신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면에서 국가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 외에는 국가의 필요로 개인의 권리의 희생해야 한다거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에 법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북문제는 근본적으로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남북간 무력사용을 반대한다.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감시 장치만 보장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이나 비료 등의 물자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아이들을 위해 컴퓨터, 학용품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물론 학술, 스포츠, 문화면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식 사회주의 제도를 선호한다.
이 땅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평등사회가 완성되어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꿈꾼다. 

<독후록>

이번에 이런 나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책을 읽게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평등이 답이다』리처드 윌킨슨, 케이트 피킷 지음. 전재웅 옮김. 도서출판 <이후>

연필로 밑줄 그어가며 정독했다.
다 읽고 난 뒤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읽었다.
먼저 이 책 출판사 <이후>의 서평 일부를 옮긴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 정책 보고서』의 첫머리를 이렇게 열었다.
“성장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뽑은 것은 ‘소득 불평등 개선’이었다.
보고서는 세제나 복지 제도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 26개국 중 꼴찌였다.
이처럼 빈약한 재분배 구조 아래 국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하위 20퍼센트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5.1퍼센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은 오히려 1.1퍼센트 늘었다.
한국의 빈부 격차는 2000년 “전국 가구 소득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하다.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는 이러한 한국 현실에 제대로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인데 두 사람의 연구기간을 합치면 50년이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하여 구축한 각종 통계지수와 그래프,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통해 이 사회를 좀먹는 원인이 소득의 불평등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행복지수가 증가하지만 점차 수평을 유지한다고 한다.
즉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대략 1인당 국민소득 2만$ 수준 이상)에 이르면 그 증가만큼 국민생활이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개선하며 수명이 늘어나고 행복지수도 증가하지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 덜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문제와 각종 사회문제가 늘어나는데
 1. 폭력과 범죄율이 증가한다.
 2. 교육성취도가 낮다.
 3. 우울증과 근심 등의 정신질환이 늘어난다.
 4.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 사회가 붕괴된다.
 5. 여성의 지위가 낮아진다.
 6. 기대수명이 떨어진다.
 7. 비만이 증가한다.
 8. 십대출산율과 이혼율이 늘어난다.
 9. 사회이동성이 낮아진다.(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된다)
10. 생태발자국이 증가한다.
등이다.

이 책에는 위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수많은 그래프가 나온다.
대부분 소득불평등이 건강과 사회문제들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결론은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은 미국(201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7284$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이 각종 사회문제가 최악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축소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하게 되어 공공지출을 더 확대하게 되므로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등의 공익을 위한 공공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이기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가 더 건강하며 평등사회가 되면 위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상당히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오랜 연구 끝에 얻은 많은 통계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부자에서 빈민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둘째, 재분배 이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 주장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통계자료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 좀 답답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힌다.

우리나라도 더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하여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등만이 답이다.

<나며>

우리나라도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아니, 심각한 수준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파괴되어 간다.

희망 없는 사회에 인생역전을 노리고 목을 매는 ‘로또인생’이 늘어나고 있다.
계층간의 격차 심화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며 그로인해 사회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또 그런 문제해결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므로 악순환이 반복되거나 증폭되어 간다는 점이 무섭다.
각종 통계를 들이밀 필요도 없다.
국민 누구나가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규모를 키워 전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기업이 발전해야 그 낙수효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현 이명박정권이 지금까지 기업에 준 특혜가 얼마인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적극 지원했지만 기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낙수효과도 없었지 않은가?
기업은 엄청 살쪘지만 정부가 바라는 그런 혜택을 나눌 의도는 전혀 없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무조건 그런 환상 속으로 질주한다.
한 줌의 부자들은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끝 모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서도 무지한 일부 국민들은 그 일당들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한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정권을 되돌려 놓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오늘의 이 궁핍함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 잘못 되어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들어 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고통 받는 다수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 총선과 올해 말 대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이 최상위 1%나 상위 20%가 아닌 서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진보적 성향의 인물과 정당에 투표하시라.
정당의 강령이나 각종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안다.
누가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며 정치인인지.

제발 투표하시라.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똑 같다거나, 이 놈이나 저 놈 모두 도둑놈이라고 욕만 뱉지 말고 투표로 말하시라.
답답한 속 시원하게 투표로 심판하시라.
당신이 투표장에 가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지금보다 나은 평등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가지지 못한 서민의 힘이요 최대 무기이다.

다시 한번 외친다. "평등이 답이다!"  <끝>

"감사합니다"  백산 절~ OTL  
by 백산 | 2012/04/05 11:31 | 교육단상 | 트랙백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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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백산 at 2017/11/13 11:33
Commented by 풀잎아 at 2012/04/07 10:40



저는 사실 정치성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빨리 선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귀찮고 시끄럽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4년에 한 번 나대는 폼도 이제 ㅡ.ㅡ

선거의 목표는 균형있는 참여와 발전일 겁니다.
견제하며 돕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몸짓이어야 함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받는 즉시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군림하고 당파싸움에 당정이익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와중에 ㅡ.ㅡ

저 같으면 요샛말로 '신상털기' 가 무서워서라도 안 그럴 것 같구만서도..
마치 꿩이 대가리(동물이니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만 나뭇잎 속에 파묻고 있는 형상이라니까요.

평등과 균형.....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놓치면 쓰러지는 것은 알면서 평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줄은
왜 모를까. 아무래도 국회나 정당에 들어가면 조류아이큐로 변신하나 봅니다. ㅋㅋㅋ


Commented by 백산 at 2012/04/08 04:16



요즘 선거유세로 동네마다 시끄럽죠?
일각이 아까운 저들에겐 피말리는 시간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들이야 당선이 목적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유권자들입니다. 표로 저들을 바꿀 수 있는데도 질질 끌려가는 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불법을 자행해도 '묻지마투표'로 찍어주니 바뀌지 않는거죠.

11일에는 모두 투표장으로 가야합니다.
더러운 선거판이지만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Commented by 백산 at 2017/11/13 11:35
글꼴을 읽기 편하도록 수정하여 다시 올리며 댓글도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Commented by 명품추리닝 at 2017/11/13 23:33
젊어서 진보를 지지하면 정의로운 거지만, 나이들어서도 진보를 지지하면 바보 같은 거라는데... 저도 바보로 늙고싶네요.
Commented by 백산 at 2017/11/14 10:44
기회주의자, 변절자, 수구 기득권세력이 득세하는 이 나라엔 강한 진보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적폐세력에 맞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진보집단이 있어 그나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왔죠.

현 정부가 지난 적폐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지 못하면 다시 암울한 역사는 되풀이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로 늙고 싶다"는 '명품추리링'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6:59
기회주의자, 변절자, 수구세력이 득세하는 이 나라엔 강한 진보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못하겠네요. 일단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기득권은 국회의원이에요.

맨날 싸우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법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이럴 때만 친구가 되나요?

국민들은 이럴 때만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여론주도층들이 이념갈등을 부추기면 내로남불을 하면서 특정 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나요?

물론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심하고요.

강한 진보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적폐라는 건 언론이 떠든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스포츠재단 지원도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건데 (이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때는 범죄가 아닌 것이 왜 범죄가 되는 거죠? 거기다 최순실 비자금 10조, 최순실 국정 농단, 오방색, JTBC 태블릿 PC 등이 다 가짜라 밝혀졌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죠.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09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아요.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속해요.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독일 다음으로 프랑스와 비슷해요. 인구가 많으면 지니계수는 나빠져요.

서울의 소득이 높고 우리나라 농촌의 소득이 낮은 것처럼요. 도시 크기의 국가(싱가르포 등)와 인구가 많은 국가를 소득으로 비교하면 인구가 적은 국가가 더 유리하죠.


상위 10퍼센트, 하위 10 퍼센트의 소득격차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때문이에요. 거기다 최근에 주부나 대학생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롭게 통계에 잡혔는데 시간제이다 보니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오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몇십년 전에는 아르바이트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 퍼센트 소득격차가 심한 건 CEO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기도 해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26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의료나 금융을 산업화해야 해요. 물론 걱정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지만요. 다른 나라도 다 문제점이 있어요. 완벽한 의료제도는 없죠.

중국은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규제 철폐) 4차 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만 있는 상황이죠. 게임산업도 각종규제(셧다운제)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어요. 중국은 셧다운제를 이미 폐지했죠. 예전에는 중국이 한국의 게임을 많이 수입했는데 이제는 한국 게임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동산도 OECD와 비교해보면 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만큼 집값이 상승했어요. 정부의 규제가 심하니 특정지역이 크게 오르니 집값 상승이 높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출 규모도 큰 편이에요.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은 경계해야 겠지만 어느정도의 상승은 가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이 오른 건 정부 책임이 아니예요. (한편에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졌기 떄문이에요.

금리가 낮아진 건 미국의 경제 침체 때문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침체돼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나빠졌죠.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국내에 투자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죠. (외환 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그래서 경제가 나빠져도 금리를 못 내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 우리도 금리를 내린 거예요.


금리를 내리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가 무의미해졌죠.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집주인이 은행에 넣어도 수익이 적고, 경제 침체로 마땅히 투자할 때도 없었죠. 그러니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고,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집값이 오른 거예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37
대기업을 감시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요.

반대로 중소기업은 무비판적으로 지원해요. 중소기업의 혜택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들도 헤택이 뭐가 있는지 제대로 모를 정도라네요.

중견기업, 대기업은 각종 규제가 따라 붙어요. 사실상 중견기업, 대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기업의 비율이 적어요.

삼성전자, 현대전자로 인한 착시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마저도 경쟁력이 높지 않아요. 삼성전자 말고는 없죠. (최근에 현대차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시장에서,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미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물가안정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유도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가 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농수산물이 비싸요. (실제로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저렴해요. 구매력기준 1인당 소득이 일본과 비슷해요. 대만에는 한참 뒤지지만요)

정부의 지원으로 쌀 농가에 막대한 지원금을 퍼주고 있죠. 농림축산 예산에 40퍼센트 이상(5조6809억원)을 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얻은 혜택은 쌀을 비싸게 사 먹는 거죠.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을 공급을 줄임. 정부가 쌀을 수매해 창고에 저장)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45
여성의 지휘도 많이 향상됐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거죠. 외국의 경우만 봐도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을 여성 스스로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죠. 제가 알기로 헌법에서도 한국여성은 군대갈 능력이 없어 군대에 갈 의무가 없다고 쓰여있는 걸로 알아요.

문제가 있다면 경력단절이에요. 임신과 출산으로 때문이죠. 필요도 없는 곳에 저출산 예방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경력단절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죠.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것의 핵심은 파트타임 잡이에요. 유럽은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거죠. 고용 유연화가 뒷받임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고용이 유연화된 나라가 많아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48
종교적 이유로 대체 복무를 하는 것 찬성하나

그게 군대에 가길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죠.

그러니 군대에 가서 군생활을 하는 것만큼 복무 강도가 높아야 해요. 그럼 저도 찬성이에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54
감시 장치만 마련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절대 북한이 감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글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돈의 대부분은 김정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아주 일부만 노동자에게 돌아가죠.

김정은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핵을 개발하거나,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본인의 비자금를 조성하거나, 개 관련 용품이나 사치제품을 수출하는데 쓰겠죠.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56
KDI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가

일본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해요. (15세 읽기 능력 기준)

독일이 아이들의 학업 격차가 제일 컸다고 하네요.

거기다 우리나라의 15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이 구매력 기준으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그다음이 스위스, 그다음이 독일이에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7:58
KD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프랑스보다도 사회 이동성이 높다고 하네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8:02
글쎼요. 가난한 나라가 삶의 질이 개선되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여전히 가난한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 국가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국민들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요. (종교이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거나, 비슷한 예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경우 등)

그래서 특정 소득을 정해서 얼마까지는 행복지수가 소득에 비례한다는 말은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8:04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은 해외에서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밀려와요.

멕시코 등에서는 불법이민이 넘쳐나죠. 불법이민이라면 소득이 더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8:13
참고로 낙수효과라는 경제 용어는 없어요.

좌파들이 시장경제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거죠.

낙수효과는 아니라도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들이 혜택을 못 보나요? 그럼 왜 우리나라 도시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 난리인가요?

그럼 왜 현대중공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나빠질까요?


저도 이번 문정권을 믿지 못하겠어요.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고, 제천화재 참사는 "정부" 책임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피해 당사자들을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했죠.

배 사고, 영유아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만큼 이번 정부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또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이미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려는 아파트도 많아졌어요. 주유소 등도 이제 점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이 늘어나고 있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요.

너무 상식적인 건데 말이죠.


거기다 지금 전셰계적으로(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 나라는 제외) 경쟁이라도 한 듯 법인세를 낮추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다 바보인가요?

참고로 우리나라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과분할 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8:20
좌파든 우파든 비판을 하되,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지적을 해야 하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가 암울해요. (구조적인 이유로 경제는 앞으로 계속 나빠짐)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게 국민이고요.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8/01/05 18:30
제일 평등한 나라는 북한이였는데, 지금 북한도 경제가 나빠져서

장마당(시장)이 생겼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스웨덴은 높은 세금으로 소득에 의한 격차는 적지만 사회이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한번 부자가 되면 그 부가 계속 되는 거죠.

창업이 활발해야 사회이동성이 커지는데, 스웨덴은 과도한 세금으로 창업이 활발하지 않아요. (참고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스웨덴이 25퍼센트예요. 한국은 10 퍼센트죠)

Commented by 백산 at 2018/01/05 21:48
나그네님
댓글을 한 편으로 정리하여 올렸으면 좋을텐데 너무 많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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