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나의 독후기17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
누구나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의 저자 ‘나카자와 쇼고’는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 기자로 근무했다.
그러다 가족의 간병을 계기로 퇴직한 뒤 계약직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과 착취를 경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

그는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나 어떤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등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동료가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 ‘예스24’ 책 소개 인용

<들며>

요즘 공공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일 화제다.
얼마 전 학교 비정규직연대, 집배원 등 우정노조 비정규직이 파업을 했고 현재는 한국공항 비정규직,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노동자 보다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다.
탄생부터가 비극적인 요소를 안고 태어났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8백만 명이 넘는다.
전체 노동자의 40%에 가깝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60~70%에 머물고 있으며 노동 시간도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큼 길다.
실제 과로로 사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지 않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기사도 심심찮게 언론 매체의 일면을 장식하는 슬픈 현실이다.

이 책은 저자가 체험한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례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책 속에 들어-일본의 비정규직 실태>

먼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12개 장(章)의 제목만 소개한다.
<서장> 일하는 만큼 불행해 진다
<1장> 잘나가는 기업의 부조리한 속사정
<2장> 비정규직 차별은 기업의 리스크가 된다
<3장> 3개월 무급이 가능한 이유
<4장> 정규직 사원의 자리는 안전할까?
<5장> 청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천국
<6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근무 현장
<7장> 손님이 왕인 지옥
<8장> 교육도 못 받고 매뉴얼도 없고
<9장> 생활보호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지 못한다
<10장> 정말 고령자는 못 쓰는 존재일까?
<종장> 일하는 만큼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책을 읽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근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이리 심각한가 하고 의문이 들었다.

일본의 실태인지 우리나라 실태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광경이었다.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일시에 무너졌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대하는 사고방식은 다 같은가?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 노‧사가 공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아니면 나의 오판일까.

모름지기 경제란 노동자가 먹고 살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자본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소비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만큼 임금을 받아야 내수가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기업의 잔인하고 야비한 노동력 착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영자의 양심이나 도덕성에 기댈 문제가 아니다.
더욱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공헌도 높았던 사람이 소용가치가 줄어들거나 높은 임금을 줄이고자 하루아침에 퇴출 통고를 받을 때의 인간적 비애.
용도 폐기되어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충격에 살아야 할 의욕을 잃고 방황할 그들을 생각하면 기업의 횡포가 너무 잔인하고 치를 떨게 한다.

<나며>

정부!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말라.

기업!
노동자는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다.
채찍질 한다고 더 빨리 달리지는 못한다.
제발 더 열악한 조건으로 재갈물려 채찍질 하지 말라!

시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내 자신이요, 내 자식이며, 내 이웃들이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이 그대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건 아니지 않은가.
같이 잘 살면 더 좋지 아니한가!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각성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대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현장이 지금 이대로라면 이 책의 제목처럼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
더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건 요원한 문제다.

지금의 정규직도 퇴직 때까지 보장이 없다.
어느 순간 기업의 셈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현장에 사람은 없고 대용품으로만 존재하는 지옥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일본의 사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흡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분기탱천의 심정으로 읽어야 했다. (끝)

<덧붙임 1> 책 속의 기억하고 싶은 문장

1. 인간에게는 하루 8시간 노동이 적절하다는 상식이 현대를 살아가는 비정규직에는 통하지 않는다. P35

사용자는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본은 없다.

2.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일반적인 상점, 대규모 프랜차이즈점, 유명 대기업까지 당당하게 위법이나 다름없는 사기고용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다 21세기 들어서며 확대된 ‘비정규직 따위 마음대로 다뤄도 상관없다’는 관습이 정착해버렸기 때문이다.
p79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협력해야할 관계다.

3.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 진출 뒤에 받는 교육이 적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p164

우리나라는 더하지 싶다.
기업에서 해야 할 재교육을 왜 개인에게 떠넘기나?
취업을 위해 스펙 쌓는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젊은이들을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에 필요한 기능은 기업 자체에서 재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4. 몇 년 전부터 ‘낙수효과’라는 경제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상류계급이 돈을 많이 벌면 샴페인처럼 부가 흘러넘쳐서 하층계급에게도 전달된다는 설이다만, 도대체 언제 흘러넘칠지 의문이다. p177

우리나라도 광고에도 등장한 그 낙수효과. 턱도 없다. 신기루일 뿐.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분명히 잔이 넘쳐야 할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잔은 스폰지처럼 물을 머금는 성능이 있는지 절대로 넘치지 않는다.
통계가 말한다. 최근 몇 년 상류층은 부가 더 늘어났지만 하류층은 변화가 거의 없다.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국민세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했고 수많은 규제를 풀어줬으며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줬지만 기업은 그로 인한 소득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국민의 혈세로 기업만 살찌게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5. 아이들의 기회격차를 없애지 않으면 가난의 대물림 연쇄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만 한다.
시야를 멀리 두고 빈곤 가정의 아이들을 우대하는 것이 사회와 경제의 안정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P190-191

맞다 멀리 내다보면 옳은 정책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 생난리가 날 것이다.
'복지 포플리즘'이란 프레임을 덧씌워 비난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다.
단편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베푸는 복지비용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사회적 기회비용이 되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정책이다.

6. 재계는 노동자의 소득증대에 협력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저임금에 자르기 쉬운 일용직을 더욱 늘리도록 부추겼다. ~(중략)~
잘못된 노동위계가 비정규직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그 처우는 노동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국력 쇠퇴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P229

재계의 비열한 횡포가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노동자요 소비자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기업이, 사회가, 국가가 영원히 온전할 수 있을까?

<덧붙임 2>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비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1.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2.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3.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4.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 '다음' 검색하여 인용

"감사합니다"  백산 절~ OTL  
by 백산 | 2019/08/07 19:19 | 교육단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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